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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7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율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다양한 공약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자’로 언급하며 날 선 비판과 함께 대선 ‘재대결’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비판하며 민주주의 수호 다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 넘게 국정연설을 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그는 “수년간 주변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은 뒤처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꾸로 알고 있다”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했고, 대(對)중국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의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미국인들은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맞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에 맞서 자신의 임기에 미국이 ‘위대한 컴백’을 이뤘다고 내세웠다. 이어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며 “전임자(트럼프 전 대통령)는 중국에 관해 말만 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독일의 히틀러가 진격한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에 여러분께 연설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나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가운데 같은 회의장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고, 미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임자가 푸틴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러시아 지도자에게 머리를 숙였다”며 “터무니없고 위험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몰아쳤다.
○부자 증세·낙태권 인정 등 공약도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억만장자(billionaire)로부터 부유세를 걷어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 그는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 연방 적자를 3조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00명의 미국 억만장자에게 최소 25%의 세금을 물려 50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례가 2022년 대법원에서 폐기된 데 대해 “미국인들이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낙태의 자유 판례를 법률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국경 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전임자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소리 지르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연설이었다”며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설에 거짓말이 있었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고, 오는 11월 5일은 국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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